법령 범처벌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5년
2. 대구지방법원 2015.12.16 선고 2015구합1481 판결
확인서를 허위서류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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