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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범처벌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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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범처벌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5년
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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